확산세 꺾은 방역패스‥중단하면 거리두기 강화해야

◀ 앵커 ▶

방역패스는 지금 집행정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최근 확산세가 꺾인 것은 방역패스 덕이라는 근거 수치를 공개하면서 만약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실제 현장은 어떤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소형 마트.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대형마트와 비슷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라 방역패스 없이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트 직원]
"저희는 80평(264제곱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여긴 안심번호만 해놨어요."

이와 비슷한 동네 슈퍼와 중소형 상점이 전국에 102만 곳.

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생필품 구매를 막는 등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달 6일 식당과 카페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조치가 나왔고 18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 두 개의 조치가 상호보완 작용을 하면서 확산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방역패스 없이 확산세를 잡으려면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시민들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하여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역패스라는 것입니다.

[허탁/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방역패스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4인이라든가 9시의 정책 갖고는 버틸 수가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엔 봉쇄거든요. (방역패스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회 경제 활동을 위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설득과 소통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병률/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방역 정책에 있어서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달라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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