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적 모임 '6인까지'‥'방역패스 혼선' 정리될까

◀ 앵커 ▶

내일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같은 거리두기 조치는 앞으로 3주 더 유지되고요.

법원이 서울의 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를 중단 시켰기 때문에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내일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의 사적 모임이 최대 6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고려해, 4주간 이어온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일단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침은 3주간 연장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PC방과 영화관·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이들 시설에선 여전히 방역패스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원 결정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생긴 방역패스 정책의 혼선입니다.

서울의 경우, 3천㎡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됐고,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기존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4천명 대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주 후반쯤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데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걸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바이러스가 연령에 따라서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전파의 강약이 조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역 지침 자체가 누더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고‥"

정부는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방역 지침의 지역별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 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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