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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억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90억"‥의원님 아파트값 62%로 신고

"52억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90억"‥의원님 아파트값 62%로 신고
입력 2022-01-27 20:19 | 수정 2022-0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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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분석해 보았더니 아파트가 얼마라고 신고한 액수가 실제 거래가의 60% 정도였습니다.

    시세는 90 억인데 신고는 52 억에 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 때문인데요,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단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81평형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 이 아파트를 52억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작은 59평형 아파트가 최근 18억원 더 비싼 70억원에 거래됐고, 박 의원이 가진 81평형 시세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부동산]
    "지금 나온다면 평당 1억 보시면 되죠."
    (평당 1억이면 81억 정도?)
    "조금 높을 거예요 거기가, 전망이 좋으니까‥"

    박 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세 채를 총 81억 8천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총 132억 7천만원으로, 51억원 차이가 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자기 명의의 서울 반포주공아파트가 40억원 정도라고 신고했지만, 최근 시세는 68억원까지 뛰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아파트 가격만을 떼어 주요 부동산 사이트 현재 시세와 비교해 봤더니 국회의원 211명은 총 1천 8백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졌다 신고했지만, 이 가격은 시세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당 5억 4천만원씩 축소신고한 셈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한다고만 돼 있는데, '실거래가'의 정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대부분이 '오래 전 자신이 아파트를 샀던 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하나를 신고하며, 현재 실제 가치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정지웅/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재산신고 투명성을 공직자의 양심에 맡긴다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불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직 의원, 두 명이 가진 반포 주공아파트 시세는, 4년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치가 크게 오른 재산규모는 올해도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 취재: 이상용 / 영상 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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