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폭스바겐·벤츠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환경 위협한 담합도 처벌될까?

◀ 앵커 ▶

BMW, 폭스바겐, 벤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담합에 이어서 이번엔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요즘 디젤 승용차들에는 요소수 탱크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차가 내뿜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015년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되면서, 디젤차에 필수로 장착됐습니다.

2017년 BMW, 폭스바겐, 벤츠의 담합 의혹이 독일 현지 언론을 통해 폭로됐습니다.

세 회사가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 똑같이 8리터로 만들기로 담합한 겁니다.

요소수 탱크의 크기를 줄이면, 환경에는 좋지 않습니다.

반면, 무게가 가벼워져 연비가 좋아지고, 트렁크 공간도 넓어지고, 가격도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3사가 대기오염 물질을 더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는데도, 이 기술을 쓰지 말자고 서로 의기투합한 사건.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 BMW에 5천억원, 폭스바겐 그룹에 6천8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벤츠는 자진 신고한 덕에, 과징금을 면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 환경 정책(Green Deal)을 위협하는 모든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BMW, 폭스바겐, 벤츠에 담합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돈을 더 지불하고라도 친환경차를 구입하겠다... 고려 요소로 보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친환경을 고려해서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들을 기만한 거죠."

독일 자동차 3사의 요소수 담합은,
가격 담합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환경을 위협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도 처벌될지, 기후위기 시대 한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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