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9조' 추경안 처리‥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백만 원

◀ 앵커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짠 규모에서 3조 원 이상 늘어난 16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명아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이틀 전 추경안의 예산결산특위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전부터 단독 처리를 불사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추경안 처리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반대로 14조원 규모에서 대폭 증액이 어렵다면, 현 시점에서 가능한 만큼이라도 처리하자며 야당을 압박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하려면 40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 민주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도 유감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들의 후보가) 35조 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리나케 사죄해도 부족할 판인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망령을 되살리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자, 소상공인 여론에 대한 부담을 느낀 듯 막판 논의에 응했습니다.

의견 접근과 결렬을 반복한 끝에 정부 안에서 3조 3천억 늘어난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30만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기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15만여명에게도 1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인과 요양보호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6백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등 방역예산 1.3조원도 포함됐습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 삭감과 기금 여유분 등으로 충당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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