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알고보니] 윤 "성인지 예산 떼서 북핵 막겠다" VS "무슨 예산인지 아나?"

◀ 앵커 ▶

대선 알고보니, 오늘은 '성인지 예산 30조 원을 떼네서 북핵을 막는 데 쓰겠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보겠습니다.

'성별 갈라치기다', '예산 구조조정 의지다' 입장이 갈리는데 성인지 예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가 논란인지,

배주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후보는 연일 성인지 예산으로 1년에 30조 원이나 쓰인다며 이를 삭감해 국방비로 쓰겠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어제)]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거를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1년에 30조라니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깜짝 놀랄만 합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별도의 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일반 사업 예산 가운데,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할 항목을 추려내는 일종의 '분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확충 사업, 복지부의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치료, 국방부의 군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 39개 부처 341개 사업이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해 7월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성인지 예산이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전혀 아니고요. 국가 주요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때문에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승재 / 정의당 대변인]
"도대체 어떤 예산을 없애 북핵을 막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이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예산을 35조 원이나 쓴다는 가짜 뉴스로 여가부 폐지론을 정당화한 것처럼 윤 후보도 표를 얻으려고 남녀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윤석열 후보는 저주와 증오로만 가득찬 막말 유세와 갈라치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가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후보는 성과가 부족한 성인지 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말한 거'라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조정할 건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장재현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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