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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섰던 '대장동·고발사주' 수사 재시동 거나

멈춰 섰던 '대장동·고발사주' 수사 재시동 거나
입력 2022-03-10 20:04 | 수정 2022-03-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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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의 당내 경선 때부터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주요 수사들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이던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인데요.

    양소연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미 두 달째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대선 기간 여야가 서로 상대 후보를 의혹의 '몸통'으로 겨냥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검찰 수사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른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빠뜨려 업자들에게 거액이 돌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는 지 여부.

    검찰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로 수사를 확대할 증거는 찾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여야는 대선 뒤 특검을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앞다퉈 공언했지만,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당선인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윤석열/당선인]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도 전망이 불투명하긴 마찬가집니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는 지난 1월 의료진 소견서를 내고, 사실상 대선 뒤로 추가 조사를 미뤘습니다.

    이미 손 검사에 대한 구속과 체포 시도가 여러 차례 좌절되며 수사의 동력을 상실한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수처는 조직의 권한 축소와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존폐를 걱정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김경배/영상편집: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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