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성장‥부동산·에너지 정책 전환 예고

◀ 앵커 ▶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 입문 초기부터 날을 세웠던 부동산, 에너지 분야에서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서 180도 바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민간 중심'의 신산업 육성이라는 기조가 과거 보수 정당의 성장 정책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토론과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이성일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정책은 대대적 방향 전환이 예고된 대표 분야입니다.

"급등한 세금을 줄이고, 재건축을 막는 규제를 없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안정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이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변화도 명백해 보입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갈등을 정치입문 계기로 여기는 윤석열 당선인은, "원자력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했습니다.

성장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석열 당선인/국회 도서관, 오늘]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는 평범한 '성장 우선'주의로 볼 수 있지만, 대기업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정당 정책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시절 대기업 비리, 편법 승계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던 당선인의 과거 경험이 근거로 꼽힙니다.

법인세 인하 같은 단골 공약이 사라지고, '중소·벤처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대선 후보초청 1차 토론회(2.21)]
"(초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전환에서 한걸음 나서 디지털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서 성과를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중되는 외부 악재에 잘 대응하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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