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엄한 처벌" 예고했지만‥그새 시공권 또 따낸 현대산업개발

◀ 앵커 ▶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공사를 따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엄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김영국/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오늘 11%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사는 국토부가 했지만, 행정처분권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권한이 나뉘어 있으니, 행정처분 절차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두 건의 아파트 공사를 또 따냈습니다.

4천1백억원 짜리 안양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2천8백억원 짜리 월계동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입니다.

[김남근/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여러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건설회사들의 로비로 좌절이 됐었는데‥"

보름 뒤에는 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1.5% 지분을 갖고 있는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은 지속가능 경영과 안전 경영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사회에 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주주들이 ESG 이슈에 의견을 낼 권리는 거부했습니다.

[노종화/경제개혁연대 변호사]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보장을 한다면, 주주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해서 회사의 대응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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