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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폐지에 검찰총장 사퇴 압박까지‥신경전 본격화

민정수석실 폐지에 검찰총장 사퇴 압박까지‥신경전 본격화
입력 2022-03-15 19:46 | 수정 2022-03-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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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회동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인데요.

    핵심은 청와대 개편과 인사권 문제입니다.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공개 압박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오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고 세평 검증을 위장한 뒷조사였다고 규정하며 민정수석실을 없애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당선인 대변인]
    "인권침해까지 번지기도 했죠.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도, 이미 오래전 사라진 '사직동팀'을 거론하는 등 "현 정부에서 하지도 않았던 일까지 들어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권력의 통제 수단이기도 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경우, 이른바 '검찰공화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기 말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사를 두고도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까지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측은 "협의 요청 여부를 모른다"면서 "임기인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사 관련한 압박은 이어져,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것을 상기시키며 김 총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언행일치가 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할 일련의 상태가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했던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도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국정인수인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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