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용 '1조원 VS 4백억원'‥무슨 예산으로?

◀ 앵커 ▶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로 이전하면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될 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수위 측은 4백억 원 정도 들 거라며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을 무슨 예산에서 당겨 쓸 것인지를 두고도 입장이 맞서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의 국방부 부지.

27만제곱미터 규모로 국방부 본청에만 1천여명, 합동참모본부 등을 합쳐 4천명 넘는 장병과 공무원이 생활합니다.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경우 직·간접 비용으로 1조 1천 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본청과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각각 2천 2백억 원 등 국방부 관할 건물을 옮기는데만 6천950억원이 들고 청와대 경호 부대와 경비 시설 이전, 숙소 건설 비용 등에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국방부나 청와대 모두 각종 보안 설비나 지휘 시스템을 갖추고 요새화된 곳이라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합참이 이전한다면 (핵 공격 대비) EMP 방호가 필요한 지휘 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당장 '과도한 추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은혜/당선인 대변인 (지난 18일)]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이게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국민의 소중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전비용으로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국방부로 옮기면 4백억 원, 외교부는 8백억원 정도가 든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계산은 달라 보입니다.

공개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 비용을 모두 합쳐 수천 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돈 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인수위 업무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준비와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등인 만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월권이죠. 예산을 충당할 방법이 있느냐, 지금 추계를 보면 대개 1조원을 넘을 거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근거가 없어요."

반면에 윤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을 인수위 예산이 아닌 정부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 사용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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