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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치솟는데‥한전 '요금 인상안' 발표 돌연 연기

유가 치솟는데‥한전 '요금 인상안' 발표 돌연 연기
입력 2022-03-21 20:03 | 수정 2022-03-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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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치솟는 유가는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도 올리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탄가격도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전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 조정 단가'의 발표를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한전은 당초 kWh당 3원을 올리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저녁, 돌연 연기했습니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 발전원가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재작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전기요금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깁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기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197원.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판매 단가는 100원 남짓에 그치면서 지난 10월부터 생산단가는 아예 판매단가를 추월해버려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됐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는 이미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전 관계자]
    "전기요금 결정 자체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한전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천 6백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 달에만 1조의 적자를 추가로 냈습니다.

    [강동진/현대차증권 연구원]
    "고유가가 꽤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한 20조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유수/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기를) 쓴 사람들이 지불하는 게 맞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십시일반 세금을 가지고 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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