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4천여 명·국회의원 고작 6명‥"국민 기대 못 미쳐"

◀ 앵커 ▶

1년 전인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신도시 땅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죠.

경찰이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국회의원 6명과 고위공직자 40여 명 등 모두 4천 명의 투기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상남도 창원의 한 과수원.

창원시가 공원으로 개발 계획을 세운 곳인데, 원래 주인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어진 감나무는 2백 5십 그루였는데, 창원시가 5백 그루로 계산해, 보상금을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의원은 "수목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강 의원도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제일 변호사 /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감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걸로 보상을 받은 금액이 한 6~7천만 원 정도가 이제 허위로 보상 받은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농사를 안 지으면서 영농법인으로부터 충남 서산의 농지를 사들였다 적발됐습니다.

같은당 김승수, 한무경 의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정찬민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협 의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거래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부동산 투기사범은 4천 2백여 명, 국회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송영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총경]
"공직자는 총 658명, 공직자 친인척 등 215명 등 공직 관련자 873명을 단속하였습니다."

특별 단속을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은 61명이 송치됐고, 이중 10명이 구속됐습니다.

적발된 고위공직자는 48명에 그쳤습니다.

경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인정했는데, 부동산 투기의 속성상 사후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사기관은 제보나 어떤 고발조치를 통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은 이제 지방행정, 지자체나 행정청 단계에서…"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한 경찰은, 앞으로 각종 부동산 개발일정에 따라 지역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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