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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고 재건축 완화"‥집값 하향세 돌아설까?

"세금 깎고 재건축 완화"‥집값 하향세 돌아설까?
입력 2022-03-23 20:17 | 수정 2022-03-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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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고요.

    중요한 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크게 손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시적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손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전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미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보유세와 거래세 등 거의 모든 세금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값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8주, 수도권은 7주 연속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신도시 재건축연합회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이번 주 토요일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조치가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집값 하향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 금리가 계속 오를 예정이고,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대출 규제도 쉽게 풀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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