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한도 풀려 대출 활짝‥가계 부채 위험성은?

◀ 앵커 ▶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의 빗장은 다시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 대출의 한도를 대폭 풀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런 대출 규제 완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신용대출 상품은 1억 원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빠르면 다음 주 한도를 높일 예정이어서 4대 은행 모두 대출 한도가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7월 가계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자 금융 당국이 각종 대출 규제를 도입했는데 약 반년 만에 빗장이 풀린 겁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뀌는 정권하에서는 '가계대출, 담보대출에 대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점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죠. (은행권에서) 발 빠르게 완화 시켜주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임차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잔금일 전에만 내주도록 했던 규제가 도입 다섯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당선인 공약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로 높이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가계 부채 비율.

지난해 말 민간부채 비율은 220.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민간 빚이 우리 경제 규모의 2.2배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황순주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북유럽 일부 국가 빼면 우리나라가 (가계대출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정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1%, 연체율이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게 마치 '건강하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여기에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대출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수면 아래 부실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단 뜻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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