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수술 예고 vs 임대차 3법 폐지 '반발'

◀ 앵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금과 대출, 재건축과 임대차 정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폐지와 축소 방침에 대해서 시장의 혼란만 불러올 거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수위는 오늘 부동산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5일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된 규제와 세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강조한 이후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인수위는 공급과 세제, 금융까지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의 부동산 대수술을 예고한 겁니다.

특히, 시장 기능을 회복시킨다며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가 꼽힙니다.

종부세를 깎아주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 집에 대해 세금 하나만 내게 해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무겁게 내는 것도 2년간 미루는 안도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도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대선 때 공약이었죠, 집 살 때 빌리는 대출도 그 한도를 집값에 70%까지 올려주고, 청년에게는 80%까지 올려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도 강력합니다.

현재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요.

이때 집주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의 축소와 폐지가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 중입니다.

◀ 리포트 ▶

문제는 국회입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민주당도 공약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임대차 3법은 상황이 다르죠.

벌써 민주당은 법 시행 뒤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자리 잡았는데 이제와서 또 바꾸면 시장 혼란만 불러올 거라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보완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임대차 3법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나경운 /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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