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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집무실 이전하면 최대 '12조 원' 이득?

[알고보니] 집무실 이전하면 최대 '12조 원' 이득?
입력 2022-03-31 20:23 | 수정 2022-03-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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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당선인 측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 I N T ▶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에게 환원되는 이익이 2천억 원, 또 1조 원 넘는 부가가치가 있다는 게 여러 단체를 통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 중 하나, 바로 어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관광수입은 물론, 국내 총생산, 즉 GDP도 최대 12조 원까지 늘 거라고 해서, 언론들이 앞다퉈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와대 이전은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 건데요.

    이렇게 큰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 리포트 ▶

    첫 번째 경제효과.

    바로 관광수입입니다.

    연간 1조 8천억 원이 는다고 적었습니다.

    서울로 온 국내 여행객이 1인당 5만 2천 원, 외국인 관광객은 150만 원씩 쓴다는 관광공사 통계가 근거입니다.

    연 1천6백만 명 넘는 관광객이 청와대를 찾아 돈을 쓰고 갈 거란 겁니다.

    그럼 이 1천6백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느냐.

    인근 청계천의 연간 방문인원 1천7백만 명에서 현재 청와대 방문객 수를 뺐습니다.

    청계천에 오는 만큼 청와대를 올 것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청계천 '방문 인원'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돈을 쓰는 '관광객'과는 다른 개념이라서 바로 대입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GDP 12조 원 증가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영국의 한 연구기관이 만들어낸 이른바 '제도적 신뢰도' 조사가 근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신뢰도는 세계 하위권인데,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이 순위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GDP도 같이 올라간다는 논리입니다.

    전경련은 지난 2010년 대통령 관저를 개방한 우루과이가 본보기라고 제시했습니다.

    후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관저를 개방한 다음 '제도적 신뢰도'가 올라가 GDP도 늘었다는 건데요.

    만약 우리나라 신뢰도가 우루과이가 오른 폭만큼만 올라도 GDP가 3조 3천억 원 오르고, 신뢰도가 세계 10위권 수준까지 가면 최대 12조 1천억 원까지 급등할 거라 분석했습니다.

    [이상호/한국경제연구원 팀장]
    "집무실 이전으로 해서, 계기가 돼서 제도 신뢰가 바로 쌓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소통 강화라는) 이전의 목적을 저희들은 주시를 한 겁니다."

    ◀ 기자 ▶

    그런데 이 내용, 어딘가 이상합니다.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은 집무실은 옮기지도 않았고, 관저만 노숙자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또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원래 살던 낡은 농가에서 손수 소형차를 몰고 집무실로 출퇴근했습니다.

    전경련이 말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얻으려면 집무실 이전이 다가 아니라는 점, 따져볼수록 더 분명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권혜인 박호수 / 연출: 정다원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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