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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기·가스요금 한시적 동결"‥새 정부 국정과제 초안 마련

인수위 "전기·가스요금 한시적 동결"‥새 정부 국정과제 초안 마련
입력 2022-04-04 20:14 | 수정 2022-04-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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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4월 요금 인상은 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공을 넘겼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 구체적인 동결 방안은 추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잡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강조하며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 당선인(지난 1월 13일)]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인수위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현 정부가 결정할 내용"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랬던 인수위가 오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한시적 동결'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낸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 등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상승 압박 등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달 이미 인상된 요금에 대해 다시 내리긴 어렵지 않겠냐"며, 구체적인 동결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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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각 분과별로 선정한 1차 초안을 보고받고, 세부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초안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나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연금 개혁 등 안철수 위원장의 주요 공약도 함께 담길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2일까지 최종 국정과제를 확정해 윤 당선인이 취임 전 직접 발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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