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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심각한데‥대출 풀어도 될까

가계부채 심각한데‥대출 풀어도 될까
입력 2022-04-04 20:20 | 수정 2022-04-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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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문제를 취재한 이정은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한가 보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 기자 ▶

    심각합니다.

    잠시 표를 보실까요?

    주요 나라들이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비교한 표인데요,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큰 나라입니다.

    중국, 유럽, 일본, 미국, 영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IMF 2021)

    더 심각한 건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2년 만에 16%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실해지면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떠안아야 합니다.

    ◀ 앵커 ▶

    가계 대출 이만큼 왔는데 앞으로 심각해 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소상공인들의 빚도 물론 위험하지만, 더 큰 위험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영끌'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금리가 워낙 낮아서, 돈 빌리기 쉬웠잖아요. (기준금리 0.5%)

    빚내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이른바 코인 투자까지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만 현재 982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진 겁니다.

    이자 부담도 큰데, 만약 자산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빚내서 산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기자 ▶

    우선은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속도라도 늦추는 게 시급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빠르지 않도록 5-6%로 묶었고, 은행들은 대출을 다 줄였습니다.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DSR 같은 대출 규제들을 일부 풀어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집 살 수 있게 돕겠다는 뜻이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신호들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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