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에도 영향

◀ 앵커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산대가 오늘 교무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또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부산대는 오늘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조 씨 측의 청문 의견서를 심의한 결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부산대 관계자]
"(입학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집요강과 함께, 행정기본법 그리고 학칙 3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조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김희규/신라대 교육학과 교수]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입시전형 결과에 대한 정보를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청문절차를 거쳐 장관 직권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문을 검토하는 등 8개월째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욱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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