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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검찰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4-07 19:48 | 수정 2022-04-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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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건데요.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검찰을 비판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 전 이사장 (2019.12)]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7개월 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선 대검찰청 부서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MBC가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와 한 검사장 연루 의혹을 보도한 뒤였습니다.

    [유시민 / 전 이사장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반년 뒤, 유 이사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식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한 검사장을 비방하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기소했고, 재판 11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영향력이 큰 유 전 이사장이, 파급력 있는 방송에서 불법사찰과 뒷조사 등 가짜뉴스를 양산한 중대 사안"이라며,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사과하긴 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기자가 자신의 비리를 털어놓으라 강요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검찰이 자신을 조사할 거라고 믿었다"고 말헀습니다.

    이어, "자신을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후회는 없고, 자신이 징역 1년을 산다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6월 9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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