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동훈 방지" 수사-기소 분리 속도내는 민주당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에 대한 봐주기이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하고 수사 기능은 떼어내는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하루종일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도 제대로 수사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수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하기 위한 것 아닌가‥"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수사의 형평성을 거듭 문제삼았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검찰의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고 '함흥차사'입니다. 도리어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만하고 수사는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 식구에게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 모든 개혁도 때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 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검경 수사권 분리 간담회를 열고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당론을 결정하고 새 정부 출범전, 이번 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검찰 출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호중 /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윤석열 당선인)은 그럴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견제방안은 무엇인지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에 당력이 쏠리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안 추진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박동혁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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