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아이폰 잠금, 정말 못 푸나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이번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 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함께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공통점,

바로 수사기관이 아이폰을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아이폰을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 리포트 ▶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여섯 자리,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를 섞어 쓰면 무려 560억 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걸 하나하나 입력해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5번 이상 틀리면 1분 동안 잠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틀릴 때마다 5분, 15분, 1시간 순으로 더 오래 잠깁니다.

10번 이상 틀리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예 영구 삭제됩니다.

아이폰 원산지, 미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FBI 같은 미국 수사기관들의 요구에도 애플은 10년 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민간 업체들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2천 개의 지방 수사기관이 전문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있습니다.

[셀레브라이트/이스라엘 보안업체]
"아이폰에 있는 증거들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을 우회할 방법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길게는 몇 년 씩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연간 천만 원 이상 든 다고는 하는데 아예 불가능하진 않은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도 한 때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보도자료에서 이례적으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사력 한계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보냈는지 여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까지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말 안 하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걸까.

헌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관련 범죄가 늘면서 일부 나라들은 이런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선 아동음란물과 테러 같은 사건에선 비번을 말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형사소송법에 비밀번호를 풀라고 피의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런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동훈 금지법' 제정을 시도했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 이건 되게 양립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고요."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 이젠 공익과 기본권 사이의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영상편집:송지원/자료조사:권혜원, 박호수/연출:송지원/자료출처:셀레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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