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왜 돌연 반대?… 윤석열 당선으로 상황 급변

◀ 앵커 ▶

사실 현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검찰의 공식 반대 입장과 일선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온 걸까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말로 배경 설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웅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일선 지방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하루 뒤,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을 한번 더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은 윤 전 총장에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선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제껏 '검수완박' 법안은 큰 진전이 없었는데, 검수완박과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윤 전 총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이, 국회 법사위 의원을 교체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자리에, 무소속 의원이 대신 들어간 건데, 야당 몫으로 계산되는 무소속이긴 해도, 실제로는 민주당 출신인 의원이 들어가면서, '검수완박' 처리에 유리한 지형이 된 겁니다.

'검수완박' 추진이 가시화되자, 결국 검사들은 집단 반발에 나서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을 뺏는 입법이 추진될 때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재판 중심으로 사법체계를 수술할 때도,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또,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도되자 대검찰청 간부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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