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검찰개혁'‥이유는?

◀ 앵커 ▶

민주당은 왜 지금 다시 검찰 개혁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검찰 권력의 핵심인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은 민주당 검찰개혁안의 핵심이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소-수사 분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마치 검찰이 핍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지나치게 강력한 검찰권을 정상화 시키자는게 민주당의 논립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찰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거고요

수사는 경찰에서, 그리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법 전문가인 검찰이 맡자는 취집니다.

◀ 앵커 ▶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다시 꺼내든 이유 중엔 최근의 검찰 수사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같아요?

◀ 기자 ▶

네 직접적으로는 최근 검경의 수사들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경찰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한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여기에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정치탄압, 보복수사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이대로 놔두었다 검찰출신 대통령이 되면 정권에 더 유리한 선택적 수사가 강행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 앵커 ▶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거죠?

◀ 기자 ▶

여야 합의대로라면 6월부터는 입법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취임을 하고 나면 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더이상 오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그럼 민주당이 정말로 관련된 법들을 윤 당선인 취임 전에 통과시키려는 분위깁니까?

◀ 기자 ▶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시점을 두고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취재를 해보니 법안을 추진하는 강경파 의원들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고, 특히 6.1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여론 반응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 통과 가능성이 5대5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 앵커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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