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습게 보이나?"‥수사권 분리 법안 속도

◀ 앵커 ▶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검찰 조직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입법부인 국회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다며 검찰 목소리에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비난하며 검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그제)]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이 뽑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는 거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검찰이라는 이름이 마치 절대권력인 것처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듯한 조직적 집단행동을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권을 박탈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는게 검찰의 논리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재판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하면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끝낸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검찰개혁 법안을 당장 추진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이달 안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발의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은 모두 4개로 크게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해당 법안들의 병합 작업과 세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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