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멍·국민 피해"‥또 집단 여론전

◀ 앵커 ▶

조직적으로 결사 저지에 나선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걸 우려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은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돼 범죄자들이 판치기 더 좋아질 거란 건데, 국회 설득에 앞서 집단행동으로 먼저 압박하는 검찰의 전례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대구의 한 경찰서는 자동차를 사겠다며 대출을 받아 잠적했던 사기범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공범이 있어, 조직적인 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경찰의 부실수사는 영영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경찰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예요. 국민들에게 저는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분야는, 경찰 수사역량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합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데, 금융범죄 등 내용이 복잡한 사건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도 반문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건데,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3배나 늘면서, 사건처리가 늦어지긴 했지만, 제도가 자리잡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경찰은 이미 반부패나 금융범죄를 다룰 전문수사대를 지방마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다년간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수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이런 수사 분야도 경찰이 잘 해내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유독 검찰만 집단행동으로 여론전에 나섰던 전례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공정성을 다루는 것이 '제1'이죠. 이미 행동하고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잇따른 지도부 회의와 공개 성명들이 집단행동이 아니라면서, "적당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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