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만장일치 추인‥속도 내는 검찰개혁

◀ 앵커 ▶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안건을 놓고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조금 전에 끝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안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재경 기자, 먼저 민주당 의총 결론내용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표결 없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총에선 4시간 넘게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결국 관철됐습니다.

원내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대표의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검찰의 집단 반발 때문에 오히려 의원총회에서 쉽게 당론이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논의가 꽤 길어졌군요?

◀ 기자 ▶

네, 여권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이 일고 있고 여기에 검찰의 집단행동까지 더해지면서 당론이 쉽게 모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죠.

이를 반영하듯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일단 검찰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70년이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왔다."

그런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만 보인다면서도,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은 건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박 위원장 외에도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세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거였고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 앵커 ▶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으면, 앞으로 법안처리 일정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일단 가장 가까운 국회 본회의는 현재 15일에 예정돼있습니다.

다만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중대선거구제 확대 방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여서 그날 처리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4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입니다.

그날에 맞추려면 검찰개혁 법안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겠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안제시도 전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의 자승자박이 될 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정의당은 시기나 방식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의당이 반대를 계속할 경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에선 다시 한번 여야의 대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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