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표현 부적절‥검찰 기득권 타파가 목적"

◀ 앵커 ▶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면 수사가 부실해질 거라는 게 집단행동에 들어간 검사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부실수사 걱정은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의장이 마련한 자리에서 만난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은 검찰 수사권 분리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박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보다 정상화되고 선진화되는데 있어서 어떤 과정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내세우며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의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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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도 시정조치 요구와 경찰수사관 교체요구 등 검사의 통제권이 남고, 경찰관의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도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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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분리하면 수사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서 수사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이미 경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제 검찰과 연계 없이 하는 경우 (소요기간)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자신들의 사건을 재판에 넘긴 비율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극히 적다는 점도 검찰개혁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권력을 지키려고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논립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박주영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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