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엔 거세게 반발하지만, "검찰, 반성이 없다"

◀ 앵커 ▶

그런데, 검찰이 내놓은 수많은 반박의 논리가 일면 타당한데도, 온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건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검찰개혁'은 왜 화두였던가,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 직전,

검찰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과 연루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7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이 후보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뒤바뀐 11년 뒤, 검찰의 결론도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탈세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0년 넘게 늦어진 정의, 검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유우성씨를, 조작된 증거로 간첩으로 몰아간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죄를 찾아내 유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미 4년 전 스스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낸 불법송금 혐의를 다시 꺼낸 겁니다.

분풀이 성격의 보복 기소라는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꾸짖으며, 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교롭게 무죄가 확정되던 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부장검사도 출석해 있었습니다.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두봉/인천지검장 (지난해)]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성찰해 보겠습니다."

"죄송하다", "유감"이란 흔한 말이 아닌, "성찰하겠다"는 모호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이 한참인 최근,

한 검찰 간부는 MBC 기자와 통화에서, "'검수완박'으로 국민들에게 큰일난다 할 뿐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19년 동안 6번 반복됐던 평검사 회의는, 비검찰 출신 장관이 검찰의 기수 문화에 손댔을 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법제도를 개혁할 때, 검찰 수사권에 손댈 때, 가장 강한 칼인 중앙수사부를 폐지할 때 검찰은 반복해 일어났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으면) 그런 바람도 있어요."

다시 젊은 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날,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고서야, 검찰의 수장은 '반성과 성찰'을 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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