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덜 내자‥장관 후보자들 '세테크' 논란

◀ 앵커 ▶

장관 후보자들의 이른바 '세테크'가 논란입니다.

양도세, 증여세에 연말정산까지.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라는 건데 그 행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관되겠다는 사람들이 세금 덜 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냐"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년 전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낸 세금은 수익의 1% 1천1백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후보자는 용산에 있는 관사에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부부 공동 명의 서울 잠실 아파트와 수원 광교 고급연립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같이 살던 25살 큰 딸에겐 사당동에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세대 합산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

그러나 잠실 아파트를 팔기 전, 큰 딸이 세대를 분리해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 덕분에 2주택자가 된 이 후보자.

그런데 잠실 아파트 팔 때, 함께 갖고 있던 수원 연립주택은 지은 지 3년이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1주택자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챙겼습니다.

딸의 세대분리를 시작으로 3주택자에서 세법상 1주택자가 된 이 후보자는 6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매각하기 직전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몇 달 전에 '세대분리'를 했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후보자는 딸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해 나가 산 것 일 뿐, 양도세 중과 회피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영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어머니 집에 같이 살면서 집 일부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은 겁니다.

전세보증금 4억원에 '출입구 쪽 방 2칸과 화장실을 임대'하고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입니다.

부모-자식간 비과세 증여한도는 5천만원, 그래서 보증금 4억원은 사실상 증여한 건데 증여세를 피하거나, 나중에 물어야 할 상속세를 줄여보려 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절세 방식들을 사용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후보자는 경제관념이 투철한 어머니께 전세금을 드린 거라고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연말 정산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도와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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