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강공 변화‥재무장 명분 찾는 일본?

◀ 앵커 ▶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는 쿠릴열도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위의 북방영토 네 개 섬은 일본의 2차 대전 패망 이후 러시아에 귀속됐는데 일본이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러시아가 불법점거' 하고 있다며 영토분쟁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러시아가 쿠릴열도 네 개 섬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이 적시한 건 19년만입니다.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갈등을 피해오다가 러시아에 대해 날을 세운 명목적 이유는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동참하면서 일본은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영토분쟁 카드를 얹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포함해 올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를 주목하게 되는 건 일본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집권 자민당은 어제 5년 안에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돈 53조 원인 방위비가 2배로 늘면 100조 원이 넘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 54조 원의 두배가 됩니다.

여기에 아베 전 총리 등 우익 정치인들이 재무장을 넘어, 핵보유 주장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니시노 준야 교수/일본 게이오대학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오늘 일본이 군사력 확대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미국 뉴욕타임스도 최근 일본의 재무장 추진 속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5년째 반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차기 정부의 한일정책협의단 방문을 이틀 앞두고 발표된 외교청서 탓에 우리 협의단과 일본 정부 간 논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영상편집 :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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