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까지 수사권 유예 vs 총선 회피로 여전히 문제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회에선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하루종일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논의'하자, 민주당은 '합의대로' 하자고 맞선 가운데 양측의 물밑협상도 오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하루종일 법안심사가 이어졌는데, 조금전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더군요?

◀ 기자 ▶

네. 법안심사소위가 조금 전 끝났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을 법률로 바꾸는 작업이 계속 됐는데요.

일단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하되 선거관련 수사도 검찰에 연말까지 남겨두는 안으로 의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회의에는 들어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있는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의를 이어갔는데, 소위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법안심사 소위가 막 끝난 뒤, 전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도 이르면 내일 열어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오늘 법사위 심사와 별개로 선거 사범의 수사권 문제를 두고도 물밑협상을 벌였는데.

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 기자 ▶

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선거와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유예시키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 기자 ▶

이렇게 되면 중재안에 들어간 경제와 부패 외에 선거까지 모두 3개 분야 수사권 폐지가 연기되는 겁니다.

대신 모호했던 검찰의 수사권 폐지 시점을 법 조문에 1년 6개월 뒤로 명확하게 담자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년6개월 뒤 중수청 만들면 직접 수사권 없애고 넘긴다는 건데 그걸 당내에서 반대한다는 거야. 납득 안돼. 정치인들이 자기 피하려고 하는 오해 불식시킬 수 있잖아.

반면 긴급의총을 열어 재협상에 뜻을 모은 국민의힘은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둬야 하고, 수사권 폐지 시점을 못박을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안은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수사할 수 있어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이 안 돼 여전히 국민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약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다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려 합의한다는 국민 비판이 또다시‥"

정의당도 국민들 우려가 큰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자며 사실상 민주당 안과 비슷한 중재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소위원회는 이 정의당 제안이 반영된 안으로 통과된 겁니다.

이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필리버스터는 또 어떻게 할지 등 이번 주 내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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