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범죄 포함" 역제안‥정작 국민의힘은 거부, 왜?

◀ 앵커 ▶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이 선거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역제안을 했는데요.

정작 재협상 하자던 국민의힘은 이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한 겁니까?

◀ 기자 ▶

이 배경을 알려면 지난 금요일에 작성된 합의문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합의문 5항의 내용을 같이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중수청, 그러니까 한국형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출범하면, 폐지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법안을 6개월 내에 만들고, 그 뒤로 1년 내 중수청이 발족하는 게 합의문이었잖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중수청 출범을 최대한 늦추는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특정 조항을 넣고 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중재안 전체를 무산시키는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보니 민주당이 선거범죄를 포함시키자고 역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지 않은 겁니다.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중재안의 법사위 통과도 늦추고, 본회의도 최대한 늦춰서 다음주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통과 시점을 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 앵커 ▶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윤 당선인 측에서도 계속 여야 합의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여럿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여야 합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일 '헌법 수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한 발 더 나갔는데요.

"아직 당선인 신분이라 거부권이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측근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국민이 피해볼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선인이 취임을 한 다음 후속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법적, 정치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법안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수청이 설립되는 순간부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거거든요.

중수청 출범이 무산되거나 늦춰질수록 검찰은 부패, 경제 분야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문에는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그걸 조문화 한다는 건 없다","정치적인 선언이다"라며 상황에 따라 합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후속 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 앵커 ▶

어찌됐든 합의안을 뒤집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궁색한 상황이 된 거 같아요?

◀ 기자 ▶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를 할 때도 '국민',합의를 뒤집으면서도 '국민'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합의해야 한다'면서 당위성을 밝혔었는데, 또 국민을 거론하며 '합의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고 말을 바꿨고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중재안 합의 직후와 오늘 발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2일 합의 직후)]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그것이 결국 협치의 정신이 아닌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합의한 다음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과의 면담, 또 검찰 반발 등에 직면하자 어렵게 합의한 중재안을 거부한 겁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초를 공당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한건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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