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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자문 '또 다른 전관예우'

[단독]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자문 '또 다른 전관예우'
입력 2022-04-28 20:13 | 수정 2022-04-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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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부터는 새정부 내각 인사검증 관련 MBC 단독 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지명자를 포함해 새 정부 장관지명자 중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기업과 연구기관의 자문 역할을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문을 해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윤수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볼까요.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 기간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윤리 기구에 냈던 업무내역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열람 밖에 허용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 왔는데요.

    한 후보자는 답변 서류를 제출하면서, 업무당 내용을 단 한 줄씩만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업무내역 4건만 공개했을 뿐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 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퇴직 공직자는 매년 자문이나 고문 내역을 작성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김앤장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한 후보자에 대한 업무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 업무 내역을 신고했는데, 모두 딱 한 줄씩입니다.

    2018년 업무 내역서에는'세계 및 국내 경제 현황 전망 및 관련 변호사 자문'이라고 적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똑같이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 및 변호사 자문'으로,

    올해는 '국제 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 정책 연구 분석 및 관련 변호사 자문'이라고 써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특위 위원]
    "20억 원씩이나 받으면서 한 후보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연 한 줄짜리 업무보고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지…"

    한 후보자 측은 "업무내역서는 김앤장이 일괄적으로 작성해 제출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법조윤리협의회 보고를 한 번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다른 퇴직 공직자들의 업무내역서도 이런 식으로 적어 냈는지 김앤장측에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앤장 관계자]
    "지금 청문 일정이 진행 중인 관계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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