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고 찬성 의견도 많다면서, 국민의 공감대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사면을 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백억원대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라면 2036년 출소합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면 반대와 찬성 의견이 똑같이 많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원인과 같은 (사면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찬반 여론을 충분히 듣고 고심하고 있다"며, 다만 "사면에 대한 지지가 충분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지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누가 사면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도 관심삽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민주당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께서는 김경수(전 경남지사)에 대한 마음의 빚이 실제로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만‥댓글 공작의 주범이시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8일)]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와 판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엮여 있어 사면대상이 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면을 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인 석가탄신일이 유력합니다.
법무부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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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엄지인
'MB 사면' 막판 고심‥"사법 정의·국민 공감대로 판단"
'MB 사면' 막판 고심‥"사법 정의·국민 공감대로 판단"
입력
2022-04-29 19:53
|
수정 2022-04-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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