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형 FBI 설치' 속도‥국민의힘 "원천무효"

◀ 앵커 ▶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었죠.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결의안을 오늘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자체가 파기됐으니까 원천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이 함께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의원 한 명만 참석해 항의발언을 한 뒤 퇴장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안의 핵심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을 만들고 1년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 다음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의 후속 조치로 등장했던 중수청 설립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들어갔다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중수청을 설립하고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수청을) 1년 이내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합의사항인 만큼 올해 연말까지 속도 있게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할 것이고‥"

반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를 번복했던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됐으므로 중수청 설립을 위한 특위 구성안도 원천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된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도 (사개특위 구성도)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사개특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은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수청 설립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검찰 수사권 분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악특위가 될 것이라며 입법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중수청 설립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박주영/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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