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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혼선이 언론 오보 탓? 현실의 벽 앞에 선 부동산 정책

1기 신도시 재건축 혼선이 언론 오보 탓? 현실의 벽 앞에 선 부동산 정책
입력 2022-05-02 20:02 | 수정 2022-05-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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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선거 때는 표를 의식해서 규제를 확 풀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막상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다시 뛸까 봐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인데요.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도시 네 곳을 찾아간 윤석열 당선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함께 갔습니다.

    일산에 가서는 최근 혼선을 빚었던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최근에 언론에 좀 잘못된 보도 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지난주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가, 분당과 일산 아파트 주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자 당선인이 언론 탓을 하며, 공약을 거듭 확인해준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렸습니다.

    국회의 협조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야가 다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나온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자]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법적 장치,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

    부동산 규제를 확 풀겠다는 공약은,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간신히 진정되던 집값이, 서울 강남과 분당 등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치겠다는 공약은 장기과제로 미뤘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는 시간을 좀 두면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공약 역시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위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는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영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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