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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총력전·사방에 SOS 쳤지만‥결국 "참담하다"

한 달간 총력전·사방에 SOS 쳤지만‥결국 "참담하다"
입력 2022-05-03 20:02 | 수정 2022-05-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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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출신 대통령의 취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검찰은 70년 역사상 가장 작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을 연결해서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결국 수사권 분리 입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공식 입장문은 인사말을 빼면 단 세 문장이었는데, 한 마디로 '참담하다'였습니다.

    내용과 입법과정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박성진/대검 차장검사]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 달간 검찰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검찰총장은 2번이나 사표를 냈고, 사상 초유의 지휘부 동반 사의 표명, 검사회의와 전면적인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도와달라' SOS를 쳤고, 마지막까지 검사 등 3천3백여 명의 호소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사표를 낸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며, 재차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유자적하라는 소리냐" "예상했지만 후안무치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절차는 다 무시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 개정 공포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오늘 검찰 분위기는 격분이라기보다는, 침통에 가까워 보입니다.

    대검 간부들은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평검사 대표들은 이 상황을 기록하겠다며 '백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안 추진을 '야반도주'라고 비난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문제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헌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게 시점은 새 정권 출범 이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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