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이 보냈지만 작성자는 못 밝혔다"

◀ 앵커 ▶

현직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면서 고발장을 건넸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대로, 두 사람이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 고발장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핵심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파일을 보냅니다.

바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었는데,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당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과정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8달 수사를 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손 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고발장 등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사법정보 유출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신분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직자가 아니어서 검찰에 처리를 넘겼습니다.

조성은 씨와의 통화나 대화방 내용이 근거가 됐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총선 후보 - 조성은 (2020년 4월 3일)]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손 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끝내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2주 전 이 사건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공모 관계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된 건데…>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인정이 됐으면 기소를 했겠지. 안 그래요?"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검사 한 명이 야당에 고발사주했다는 걸 국민들이 믿겠냐"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