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논란 종지부"‥75년 만에 평화헌법 바꾸나

◀ 앵커 ▶

일본이 2차 대전 패망 이후 제정했던 평화 헌법을 75년 만에 바꾸려는 움직임에 최근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거듭 되자, 아예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도록 개헌을 추진하자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정식으로 군대를 갖추게 되고, 상대 국가를 공격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91년. 일본 미야자와 정권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병했습니다.

자위대 - 명칭 그대로 방어용 무력행사로 사용이 제한된 군사조직입니다.

해외 파병은 자위대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

2년 전에도 자위대는 해적 감시 명목으로 초계기 2대와 호위함을 아덴만으로 파견했고 역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1947년 제정된 일본 헌법 9조.

일본은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복되는 자위대 논란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헌법 제정 75년인 올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지난 3일)]
"헌법 개정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지금, 우리는 계속 개헌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익성향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며 "개헌은 자위대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거듭되는 핵위협.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선 중국의 군사적 팽창 여기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 안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헌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니시노 준야 교수/일본 게이오대학교]
"러시아의 침공이 자유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동시에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일본 여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개헌 의견이 35%, 개헌 반대의견이 19%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개헌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4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변화가 뚜렷합니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표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일본 중의원은 개헌 찬성 세력이 이미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마저 개헌 지지 세력이 3분의 2 이상 차지할 경우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되고 곧이어 국민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김진호(도쿄)
영상편집: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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