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소 600만 원씩 주겠다"‥소급적용, 포함 안 돼

◀ 앵커 ▶

새 정부와,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오늘 처음으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겠다면서, 인수위 때 제기됐던 공약 후퇴 논란 수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소급 적용 얘기는 빠졌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

"국민의힘 (파이팅), 윤석열 정부 (파이팅)"

회의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경제 잘 되도록) 든든합니다 아주."

1시간 협의 만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인수위가 최대 600만 원을, 그것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수위에서 발표할 때는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차등 지급한다는 혼선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

이 밖에는 인수위 발표대로 손실보상법상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100%로 높이고, 최저 보상액을 50만 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2차 추경은 33조 원이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재원은 올해 더 걷힐 걸로 보이는 초과 세수 53조 원 중 일부와 지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채 발행은 없고, 오히려 추가 세수로 기존 국채도 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내세웠던 만큼 신속한 추경 편성에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과도한 초과 세수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지출 조정을 할 경우 기존 사업 진행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3조 원의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소급 적용은 없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급 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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