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 '국정과제 계획서'가‥'대외 주의' 문건이 어떻게?

◀ 앵커 ▶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온라인 카페에 통째로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대책부터 외교안보 관련 내용까지 모두 들어 있는 천 쪽 분량의 문건입니다.

대외로 유출해선 안된다는 표시까지 있는데 보안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참고]라는 제목의 글, 조회수가 3천 건이 넘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1170쪽 분량에 오른쪽 위에는 빨간색으로 [대외주의]라고 돼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보라고한 페이지로 가보니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간순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카페가 관심 가질만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2023년까지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고(69p), 임대차 시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검토 중에 빠졌는지, 줄이 쳐져 있습니다(373p).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018년 국방백서부터 빠졌던 '북한이 적'이라는 개념을 2022년 국방백서엔 다시 넣자는 계획도 언급됐고 (1135p)

병사 월급을 월 200만 원까지 올리려면 단기복무 군인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1156)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부동산 카페 부매니저로,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물어보자 곧바로 글을 삭제했습니다.

최초 유출자는 인수위 내부 관계자로 추정됩니다.

[전 인수위원회 관계자]
"인수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는거고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외 주의라는 표시까지 해놨지만 버젓이 유출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최종적인 이행계획서가 아닌데다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실 확인은 물론 수사나 고발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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