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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1백만 원'부터‥너무 늦은 병사 2백만 원 공약?

내년엔 '1백만 원'부터‥너무 늦은 병사 2백만 원 공약?
입력 2022-05-16 20:13 | 수정 2022-05-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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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즉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2025년부터 실현 시키겠다고 했죠.

    당장 내년엔 병장을 기준으로 1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약의 딱 절반인데, "조금씩 올려갈 수밖에 없다", "아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병사들의 월급 인상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병사 가운데 가장 높은 병장 월급을 내년에 1백만 원으로, 지금보다 30여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병은 현재 50여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백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병장 기준으로 내년 100만원에 이어, 2024년에 125만원 그리고 2025년에 150만원 월급에 지원금 50만 원 정도를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지난 1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발표한 것이고요."

    하지만 2백만 원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3년이 걸려, 내년 중반 이후 입대하는 병사부터나 비로소 공약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2백만 원을 주겠다고 한 공약과 차이가 나는 데다, 인상 폭도 적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기간에 달성하긴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보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수빈]
    "점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2백만 원은 완전히 모병제로 가지 않는 이상 너무 큰돈인 것 같다고…"

    정부 계획에 따르면 병사 봉급 예산으로 16조 6천4백억 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비해 3조 1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간부 급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영상편집: 배우진/자료제공: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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