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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찰' 단장 아래‥'윤석열 보좌' 검사들 포진

'비검찰' 단장 아래‥'윤석열 보좌' 검사들 포진
입력 2022-06-07 19:45 | 수정 2022-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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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고위공직자들을 검증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 관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단장은 인사 전문 공무원이 맡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검증 실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추천부터 검증, 검토까지 정부 고위직 인사의 전 과정을 감찰 출신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첫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검찰이 정부 인사를 장악할 거란 우려를 의식한 듯, 중앙인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거친 인사전문가를 내세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 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고…"

    비검찰 출신 단장 아래, 세 명의 검사들이 배치됐는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분야 인사를 검증할 인사정보1담당관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 출신 이동균 부장검사가 맡았습니다.

    검증 실무를 맡게 된 김현우, 김주현 검사 역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고위직 후보를 추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들을 검증하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검토하게 되는데, 전 과정에 검찰 출신들이 포진한 겁니다.

    현직 판사까지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은 그대로 두고 법무부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특히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에 검찰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추천 단계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기간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3명의 후임 인사까지 검증합니다.

    새 경찰청장이 첫 검증대상인데, 법무부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경찰 수장을 검증하는 셈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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