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민변으로 도배? 따져보니‥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새 정부의 요직에 검찰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엔 '민변' 출신 법조인들이 많았다고 반박했죠.

과연 이 민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얼마나 많았는지, 또 지금과 그때 상황이 비슷하고 다른 게 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출신과 이전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

출범 초기를 비교해보면요.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6명,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각을 보면, 윤 정부의 장차관급에서는 검찰 출신이 7명이고, 문 정부의 장차관급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정권 출범시기만 놓고 보면 이번 정부의 편향이 두드러집니다.

임기 전체를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실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임명된 민변 출신은 36명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장관급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1명뿐이었습니다.

36명 중에는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도 있었지만 이들은 사법부 소속입니다.

소속 부처까지 보면 70%인 25명이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민변 출신이 대거 영입됐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청와대에는 민변 출신이 8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문 분야인 인사 검증과 법률을 다루는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선을 보면 사상 첫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기존에 법조인과 무관했던 요직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임명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력분립의 훼손과 권력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현직 검사거나 또는 검찰 출신인 사람이 (정부의) 다양한 직종의 직위들을 차지하게 되면 권력 분립의 틀에 어긋나는 것이 돼버리죠."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경우, 법조인의 공직 진출은 일부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다른 정치사회 경력을 거친 뒤 지원과 채용이라는 틀을 통해 임명된다는 점에서 검사 경력만으로 장차관으로 직행하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민변을 거론한데 대해 민변측은 "현 단계에선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셨듯이 초기 인선에 대한 절대 수치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굳이 숫자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줄곧 비판해온 전 정권의 선례를 답습하고 오히려 심화하는 모양새라는 건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권혜인, 박호수 / 연출: 정다원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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