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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건강 악화' 형 집행정지 신청‥8.15 특별사면 수순?

이명박 '건강 악화' 형 집행정지 신청‥8.15 특별사면 수순?
입력 2022-06-08 20:03 | 수정 2022-06-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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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고령으로 지병을 앓아온 만큼 이번에 교도소를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정치권, 특히 여당에선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옮겨 생활해 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관할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70살 이상이면, 형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81살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지병을 앓아 왔고,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재작년 12월 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풀려난 뒤, 광복절 무렵 이뤄질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선에 도움을 준 MB 측근들을 위해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만 사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글쎄,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지검은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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