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10조 원 - 정치와 정부는 왜 존재하나?

◀ 앵커 ▶

윤 대통령의 인식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과연 노사에 맡겨둘 문제일까요?

과로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반복되는 물류대란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정부고, 정치 아닐까요?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82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2명은, 화물차가 가해차량이었습니다.

5건 중 4건은 졸음과 주시 태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장시간, 장거리를 뛰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들이 문제입니다.

[강명길/화물차 운전자]
"졸음이 제일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기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아껴야 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시범 도입된 안전운임제.

효과는 어땠을까?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연구 결과, 컨테이너 운전자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4시간, 시멘트 운반차 운전자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7시간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 69시간, 주 83시간으로 초장시간 노동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의 교통사고 역시 2018년 18%, 2019년 19% 증가했지만, 안전운임제가 실시된 2020년 처음으로 2.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교통안전 개선효과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이 마지막 대목을 강조합니다.

[무역협회 담당자]
"근로시간이 줄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사실 결론이 납니다."

화물연대는 기업들이 보고서를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정작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법을 내놔야 할 국토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 직간접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교훈/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물류) 마비가 되는 게 큰일 난다고요."

화물연대 파업이 단순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정치가 책임지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숙제라는 뜻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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