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재욱

'좌천 검사' 한동훈, '유배지' 법무연수원 정원 늘린다

'좌천 검사' 한동훈, '유배지' 법무연수원 정원 늘린다
입력 2022-06-14 20:08 | 수정 2022-06-14 20:20
재생목록
    ◀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이 손댔던 검찰 조직을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동시에 검사들 사이에선 이른바 유배지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 본인도 전 정권 당시에 좌천됐던 곳인데, 다음 검찰 인사에서 좌천인사가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검찰 인사.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 전 정권 핵심 요직 검사 4명은, 경기도 용인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수사나 지휘 권한이 없는데다, 승진 못 한 고위직 검사들이 주로 발령돼, 검찰 내 대표적인 '유배지'로 꼽힙니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5명 늘리는 직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내에선 "지난 인사 때, 채 못 찍어낸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에 보낼 거"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실제 지난 인사 때, 가장 한직인 법무연수원 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진웅 검사는 아이폰을 압수수색하다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미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모자라 굳이 대전고검에 발령낸 뒤, 다시 연수원에 파견하는 꼼수가 동원된 겁니다.

    전 정권 때 한동훈 장관 본인도,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으로 법무연수원에 좌천됐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국회 예결위)]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가 좌천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이 연구위원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한 것으로,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