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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 갈림길‥박상혁 의원, 더 윗선 향하나?

백운규 구속 갈림길‥박상혁 의원, 더 윗선 향하나?
입력 2022-06-15 19:47 | 수정 2022-06-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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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정부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오늘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동부지법 연결합니다.

    손구민 기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 기자 ▶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 반에 시작된 영장실질 심사는, 현재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

    백 전 장관은 3시간의 심문을 마치고, 동부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에,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 황창화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면접질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구조가,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거의 같은데요.

    청와대 인사와 장관이 교감하면서 산하 기관장을 교체했다, 내정된 특정 인사에게 면접질문을 미리 줬다, 이런 구조가 판박이입니다.

    다만, 2019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수사는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멈췄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이번에는, 청와대 실무자가 아닌 더 핵심으로까지 파고들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그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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